회사에서 무단 녹취, 녹음, 불법촬영 당했을 시 대응 및 고소방법

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나 몰래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 안해보셨나요??

"이건 어디까지나 안전을 위한 조치이고 너희를 감시할 목적은 전혀 없어"

아닙니다. 이것은 엄연한 불법!!

 

이런 경우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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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

회사에서 설명한 것과 다르게 음성 녹음을 진행했다면 아래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1.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(제3자 녹음 금지)
   • 본인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불법 도청에 해당
   • 회사가 몰래 녹취 및 도청을 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2. 개인정보보호법 위반
   • 직원의 영상과 음성을 동의 없이 수집하면 위반
   • 기업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
3. 근로기준법 위반 (근무환경 침해)
   • 직원 감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되면 위법
   • 몰래 촬영, 감시는 노동법 위반으로 판단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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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

1. 즉각적인 철거 및 중단 요청
   • 회사에 정식 공문 또는 단체 서명을 통해 철거 요구
   • 녹화된 영상 및 음성 데이터 즉시 삭제 요구
2. 손해배상 청구
   • 정신적 피해 및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배상 가능
   • 감시로 인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
3. 노동청 신고
   • 불법 감시에 대한 신고 가능
   • 근로감독관이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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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법적 대응 방법 (고소하는 방법)

📌 ① 증거 수집하기

✔ 녹음, 촬영 자료 확보 (회사 차량 내 녹음·촬영 장치 사진/영상)
✔ 회사가 처음에 "음성 녹음 안 한다" 했던 증거 확보 (문서, 카톡, 이메일 등)
✔ 회사 내부 공지 및 회의록 확인

📌 ② 신고 및 고소 진행

1. 경찰 신고 (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)
   • 증거 자료 제출 후 수사 요청
   • 불법 도청, 몰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강력 수사
2. 노동청 신고 (부당한 감시행위 신고 가능)
   • [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 없이 1350)]에 문의
   • 회사의 부당 행위를 조사 요청
3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(불법 개인정보 수집 신고)
   •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에서 신고 가능
   • 불법 감시 및 녹음으로 인한 피해 접수
4. 법률 상담 및 집단 소송 검토
   • 변호사 상담 후 피해보상 청구 (직원들끼리 단체 소송 가능)
   • 증거가 충분하면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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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추가 조언

💡 회사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!
💡 여러 명이 함께 신고하면 더 효과적입니다!
💡 가능하면 변호사와 상담 후 법적 조치를 진행하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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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🔹 결론: 이렇게 하세요! 🔹

✔ 증거 확보 (녹화 장치 사진, 회사 공지 등)
✔ 회사에 공식 항의 및 삭제 요구 (노동청 신고 가능)
✔ 경찰/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불법 도청 신고
✔ 필요 시 변호사 상담 후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

 

👉 회사의 불법적인 감시는 엄연한 범죄입니다. 직원들이 단결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세요! 💪🔥